부당거래에 나온 장면도 결국 현실보다 순화된 것이었네요 요즘 검사들 행태가 영화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검사의 비리를 쥐고 있지만 결국 검사(유승범)가 경찰의 주변인을 털기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가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나름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위풍당당하기 그지 없던 경찰을 순식간에 저토록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든 비장의 카드는 다름 아닌 가족인질극 입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오랫 동안 뇌리에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경찰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이 평범한 시민을 향했을 때 도대체 무슨

퇴임하시고 쓸쓸한 길 걸으셨죠.. 그 때 기억을 유시민, 문재인등 소위 친노들은 절때로 잊지 못할겁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또 기다리는 심정이 될것만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완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영화 부당거래 보는것 같아요 황정민을 건드리는걸 실패하니까 온갖 가족들 지인들 다 건드리고 결국 무릎 꿇리는 모습.. 미래모터스 불법대출해준 은행장에게 협박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오던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창장 외에도 더 큰 기소 건들을 연이어 내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12.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혹은 명문대 학생들 일부가 조국 반대를 하는 이유도

대포폰이 등장하는 등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현실적이다. 그러나 물론 현실 사회의 모습은 영화와는 전혀 다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주양이나 최철기 같은 검사나 경찰관은 없다. 스폰서가 검사에게 술을 사거나, 검사의 장인이 사위의 출세를 위해 로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에 불과하다. 정말이다. " 뭐가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감정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좀!! 부당거래

사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남부구치소에 만들어진 ‘언더그라운드 수사팀’ 조 브라더스. 수사관K는 이들을 이용해 죄수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런데 수사관K는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3천만 원이 모자란다.” 수사관K의 말이었다. 조 씨는 죄수A에게 요구를 들어주라고 종용했다. 죄수A는 수사관K의 요구에 응했다. 자신이 제보한 사건이 잘 조사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죄수A는 자신의 처에게 검찰청으로 돈을 가져오게 했다. 죄수A는 서부지검 여성아동조사실 407호에서 수사관 K에게

큰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조직에 충성을 하는 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고, 반대로 조직에 반하면 조직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조직을 떠나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수문화에서 비롯된다. 10.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진다면 더이상 전관예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기소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현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퇴임후에는 안락함이 보장되던 매커니즘이 깨지는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서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 권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수사의 1차 지휘권과 종결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사의